국회 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실은 11일 2009년도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연구용역비 4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날 2009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의 폭과 시기를 놓고 수도권과 지방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이라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도별 용역사업의 연구성과를 보다 차별화함으로써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사업의 최종 목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의 경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키 위해 5억2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5건의 후속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성장관리계획수립 기초조사 ▲계획적 관리 세부운영방안 도출 후속 연구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는 2010년에는 ▲수도권 성장관리계획 수립 ▲실천계획에 따라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등의 로드맵을 확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사업은 2006~2020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도권 인구 안정화,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