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3개 분야의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중소기업 산·학·연 협력사업'에서 경기도는 매년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들러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 북부 지역에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4억8천만원을 투입, 590개 중소기업에 586개의 과제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52개 사업에 5억원, 2007년에는 62개 사업에 8억1천300만원, 2008년에는 48개 사업에 8억8천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투자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학연 사업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도의 권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산학연 사업의 선정 및 평가는 중소기업청이나 산·학·연 전국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관리도 총괄적 관리는 중기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학·연에서 비롯된 각 사업에 대해 도가 직접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민노·비례) 의원은 "독일의 경우 지역의 전략산업 및 기술개발 등의 핵심기능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기청이 거부할 경우 도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서 조차 제공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종 산·학·연 사업은 도 사업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