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퇴출대상 부실기업을 결정했고 다음주중에는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되는 은행을 발표함으로써 외환위기이후 진행돼온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한 획을 긋게 됐다.
　이번 부실기업 퇴출조치는 당분간 실업자를 양산하고 하청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퇴출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만큼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퇴출조치 경제전반에 어떤 영향 주나
　은행권이 52개 기업을 퇴출(청산)·법정관리·매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키로 한 것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회생 가능성 없는 부실기업들은 금융권 부실을 초래했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또다시 기업부실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계속 진행돼온 게 사실이다.
　이번 조치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 퇴출조치에 대한 기대로 인해 주가가 최근 연이어 오른 것으로 입증됐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이번 퇴출이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비용을 떨어뜨리고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동아건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견 대기업들이 '대마불사'를 입증하듯 퇴출되지 않았으며 정상기업중 정리쪽으로 판정받은 기업은 10여개에 불과하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현대건설의 생명도 당분간 연장되는 쪽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이번 퇴출조치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최악의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불안은 한없이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경제의 사활을 가르는 금융·기업구조조정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정부 다양한 후속대책 마련
　정부는 이번 부실기업 판정이 당분간 시장불안을 초래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단을 발족,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정부는 정리대상 기업의 상업어음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매출액의 25%범위에서 보증해주고 있다.
　또 협력업체가 이미 할인한 어음은 일반대출로 바꾸고 기존의 대출금 만기시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다. 협력사들의 자금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액 가운데 5천억원을 별도로 운영, 협력사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3%의 저리로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도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필요한 해외공사는 계속 유지되도록 법정관리인·채권단을 설득하고 외국의 공사 발주처에는 구조조정 진전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고 외교적 접촉에 나서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잔여공사 수행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퇴출기업의 종업원은 파산법상 임금을 제대로 받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법은 파산직전의 3개월 급여와 3∼8년치 퇴직금은 우선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또 구조조정과정에서 해고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는 임금의 33∼50%를 6개월간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기간중에 재취업한 사람에게는 취직촉진수당도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