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채권은행단의 부실기업 퇴출발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기대와 비판의 시각이 극도로 엇갈렸다.
민주당은 이번 채권단의 퇴출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기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미 주가동향을 통해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조치로 정부와 협력하여 기업퇴출에 따른 금융권 부실, 고용 및 실업문제,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대책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후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퇴출 대상기업이 확정된 만큼 나머지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조속한 자금지원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퇴출대상에서 보류된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등 기업들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더 이상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현대건설 문제와 관련해 “현대건설이 해외수주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자구노력을 충실하게 하면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 협력해 금융권 부실, 고용 및 실업 문제, 특히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 등 후유증 최소화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부실기업 퇴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퇴출기업 판정 등 선별기준의 공정성을 들어 실망스럽기짝이 없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李會昌 총재는 “결국 정부는 정공법만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퇴출대상 기업의 정확한 퇴출, 자구가능한 기업의 회생에 대한 신효성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에 큰 시름을 안겨준 현대건설 등 부실 덩어리들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금감위를 통한 이 정권의 정략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權 대변인은 또 “금융시장의 핵폭탄을 방치하고 있는 부실한 퇴출작업이 엄청난 공적자금 조성 등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총선과 남북정상회담을 이유로 화급한 구조조정을 미룬뒤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며 하청업계 연쇄도산, 자금시장 경색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朴春大기자·pcd@kyeongin.com
퇴출반응 여야 기대와 비판으로 엇갈려
입력 200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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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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