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와 서울대병원이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15년까지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에 6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을 건립키로 한 것과 관련,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16일 교육과학부와 오산시,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오산시와 서울대병원은 지난 5월 28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 9만3천㎡ 부지에 6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 분원을 오는 2015년까지 설립키로 MOU를 체결했다.
부지는 오산시가 제공키로 했으며, 건축물과 의료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 설치 재원은 서울대병원이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관리·감독 및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교과부는 이 같은 양 기관의 MOU를 사전·사후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교과부 대학제도과 국립병원담당 관계자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데다, (교과부가)관리·감독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협의를 했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언론을 통해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대병원측의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법적·행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며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분원 설립 자체는 당연히 교과부의 승인사항이고, 자체의 예비타당성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등 수 많은 사전·사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 지원과 관련, 그는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예산이 연 평균 300억~400억원이며 대부분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일 뿐 신설 비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병원내 실무 부서에서 재원마련 대책과 교과부 승인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어떤 말도 해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교과부의)승인과 재원마련은 서울대병원이 책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산시·서울대병원 MOU '후유증'
관리감독·예산권 쥔 교과부 모르게 체결 의혹 증폭
입력 2008-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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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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