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의 멀쩡한 계단을 부수고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 31억원이 소모되었다. 시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담당자가 볼멘소리로 답한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역사를 건설할 때는 IMF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 정부에서 감사를 나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줄이도록 했다'. 예산제약과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었던 행정적 판단이 결국 사후에 10~20배 이상의 추가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었던 셈이다. 제 2의 IMF가 온다는 지금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그런 판단 착오와 낭비의 가능성은 지금도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구 연장사업도 마찬가지다. 인천경제청은 7호선 청라지구 연장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 이유로 청라지구의 철도교통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용역결과를 들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청라~화곡간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체교통시설이 확정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체교통시설로 들고 있는 것들은 서울 7호선과 다른 성격이다. 7호선이야말로 서울 강남과 동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기 때문이다. 강남에는 분당과 연결하기 위한 지하철이 한창 공사중이다. 그런데 연장만하면 강남과 연결되는 청라노선을 보류한다는 결정을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시의 철도행정을 보노라면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적절하다. 수인선은 폐선된지 15년이 되도록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전히 개통 시기가 불분명하다. 사실 연수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토지공사가 지상에 철도부지를 마련한 상태였다. 그러나 입주후 주민들이 지하화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도 평행선이다. 수인선의 미개통으로 인한 국가경제 손실과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수인선의 지하화 논쟁이나 인천지하철 1호선 승강기공사의 사례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만약 입주나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7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더 큰 비용과 갈등을 불러 올 것이다.
지하철 7호선이 청라지구사업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선연장을 보류하는 결정은 문제가 있다. 인천시의 지하철과 철도행정이 미래는 고사하고, 제발 10년만이라도 내다보는 행정적 판단을 하기 바란다.
미래를 보지 않는 시의 철도행정
입력 2008-11-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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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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