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의 한 연구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될 '보금자리주택'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연 봉인식 연구위원은 1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 정책의 문제와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Policy Brief)를 발표했다.

봉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기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도심주변 개발제한구역은 현재도 비싼 땅값이 해제 뒤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매입비에 건축비를 감안하면 공공사업 시행자나 입주자의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고려없이 대부분의 단지가 소규모로, 선이 아닌 점적으로 계획된다면 난개발 및 주택지가 격리되는 게토화현상(Ghettoization)도 우려된다"면서 "도시근교에 서민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한 프랑스는 공간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2004년부터 매년 1만5천 가구씩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 연구위원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자연스럽게 보존가치가 낮아진 지역은 없으며 대부분 불법 신·증축, 용도 및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 인위적 행위 때문에 보존가치가 떨어졌다"며 "이런 지역을 해제하면 특정인 및 특정 집단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기보다는 지정 취지에 맞게 복원·관리하는 방안 모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