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의 잘못도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시의회를 설득·이해시키지 못한 점이다. 인천대 송도 이전 프로젝트에서는 사업 조정·관리능력의 미숙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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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이 수용·사용방식으로 제안한 '삼산4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토지이용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결과는 해당 주민(토지주)들의 의견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초 안건 상정부터 부결까지 약 1년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주민들과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
'숭의운동장 개발계획 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가 두 차례나 보류 처리됐다. 보류 사유는 '특혜 시비'와 '이주·보상대책 미흡'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의 상황과 관련 위원회 심의 과정을 보면 개발계획 변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천도개공도 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의회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민들이 시의 이주·보상대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시의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직접 이주·보상대책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천대 송도 이전 프로젝트는 사업성·자금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지역 개발사업 상당수는 PF로 계획됐고, 이중 일부는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 PF사업의 사업성과 자금확보 능력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도개공의 납입자본금은 1조2천억원. 인천도개공은 납입자본금의 10배인 12조원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발행한도를 납입자본금의 4배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5조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현재까지 인천도개공은 1조7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쓰기 위해 2조5천억원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다. 공사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자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인천도개공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해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공사채 발행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용지(땅)가 팔리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시기와 자금 투입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