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반대 운동에 본격 나섰다.
인천시당은 지난 22일 경인여대 운동장에서 '종부세 폐지 반대 및 부가세 인하 인천지역 총결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유필우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 송영길 최고위원, 신학용 의원, 김교흥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종부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인천시당의 입장이다.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근본 취지나 입법 목적, 과세기준과 세율수준이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그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해 종부세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 상향 조정 ▲현행 주택분 종부세율(1~3%) 유지 ▲과세 형평성 훼손 최소화 수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허용 등을 당 입장으로 정한 상태다. 인천시당은 종부세 개악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인천시당 '종부세 폐지 반대' 결의
입력 2008-11-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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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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