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 : 녹색성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계층이 많다.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환경부 업무는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는 부처간의 갈등보다는 부처간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측면에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환경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린시티, 그린이코노미 등의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각 지자체가 그린시티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달라.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역별로 실·국장 한사람씩을 책임자로 지정해 지역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경기도는 환경전략실장이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요즘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도사'로 맹활약 중이다. 아직 일반 서민들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정책이지만 향후 대한민국 50년을 먹고살게 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24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지방언론과의 공동인터뷰에 참석한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화여대 학부생을 상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강의하고 오는길인데 강의시간이 끝난지 10분이 지나도 힘이 솟구치더라"며 보람을 느끼는 듯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환경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그는 팔당규제 및 취수원 이전 문제와 취수방식 다변화 문제, 경인운하 추진 등 경기·인천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했다. 인터뷰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국토 효율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오염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해 지방의 반발이 있다. 오총제 실시 로드맵은.

"팔당지역의 규제완화는 그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사항이다. 주민의 요구와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환경부에서는 현재 임의제로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조속히 전환할 계획이다. 11월 말까지 지역사회와 의무제 전환에 합의하고 내년 10월까지 한강수계법을 의무제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현재 팔당 주변 주민들은 '선규제개선' '후의무제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팔당 취수원 이전 및 강변여과수 등 취수방식 다변화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팔당 상수원 이전 문제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투자 소요를 대비할때 차질없는 치수와 급수가 가능하겠느냐. 상수원 이전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상수원 오염사고에 취약한 지표수 위주의 취수원 다원화는 향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현재 진행중인 낙동강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러나 팔당상수원의 강변여과수 추진에 대해서는 낙동강에 비해 간접취수할 지역이 많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겼음).

-낙동강 준설과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으로 하천 준설사업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될 예정인데 팔당호 준설계획은 없는가.

"2천300만명이 사는 수도권의 상수원인 만큼 준설땐 첫 번째는 현 기술로는 리스크가 많고, 둘째는 막대한 비용을 누가 대는가라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땅은 경기도이고, 물은 수도권(전 주민)에서 소비하는 만큼… 일부에서는 '팔당댐 취수원을 옮기자'라는 주장이 있다. 상임위에서도 '현재가 아닌 북한강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고, 현재처럼 차질없는 취수가 가능한가에 대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인운하사업의 재추진이 기정사실화 되는것 같은데 환경부 입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다. 인천지역 NGO도 원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도 한강 중흥계획이 있다. 이같은 계획은 경인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내년은 어려울 것(고개를 갸웃거리며) 같지만, 환경부 차원에서는 이미 굴포천 공사를 했고, 3.8㎞ 연결부분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환경평가를 할 생각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학설립 허용 방침은.

"수도권 대학 신·증설 문제는 비단 자연보전권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수질 보전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균형발전, 국가 R&D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범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