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도시철도 지방채 발행 미승인(경인일보 11월26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대폭 줄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200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도시철도 공채 매출 544억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날 기획행정위가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도시철도 관련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는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지방채 발행액을 세입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몇 년 사이 시 채무가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지방채 미승인의 원인이 됐다.
건교위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와 국비 매칭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용기 의원은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국비와 매칭하는 사업이기에 계수 조정을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승희 의원은 "2호선은 내년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다"며 "반영 시점·방식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은석 의원은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다"며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건교위는 1호선 송도 연장선 개통식과 2호선 기공식 행사비도 2천만원씩 삭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 규모는 4천329억6천682만원에서 3천695억6천82만원으로 조정됐다.
도시철도건설사업 예산 대규모 삭감
건교위도, 공채매출 544억 전액 '가위질'
입력 2008-11-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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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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