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무건리훈련장 확장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상 정부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민의견 제안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 이어 올해부터 내년까지 파주 오현리, 갈곡리, 비암리 일대 431만㎡의 훈련장을 확장키로 하고 총 2천498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토지평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70% 정도 진행한 상태다.

이에 지역 주민들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십년간의 생존권 위협 및 재산권 침해와 훈련장내 군인아파트는 존치하면서 주민들은 이전시키는 등의 불합리성을 들어 훈련장 확장을 강력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가 파악한 현 상황은 "훈련장 부지 규모는 연대(여단)급 훈련과 기갑·기계화 부대 기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규모이며, 부지의 78%를 매입한데다,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 군 훈련 여건 제한과 국가적 손실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어 지난 2007년도 예산 274억9천400만원 중 212억3천400만원 집행과 올해 960억600만원의 예산 중 11억2천200만원 집행에 그친 이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며 "2009년 9월까지 수용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가 올린 내년도 예산안 753억500만원도 원안 심의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이와함께 예결위 실무 의견도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에 의한 현장 조사 등이 없는 상황서 결론이 쉽지 않다"면서도 "올 2월 구성된 민·관·군 공동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준에 그쳐 예산 삭감 등에 소극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