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허술한 관리로 파행 운영(경인일보 11월24일자 1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지원 사업도 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 구멍이 뚫리면서 엉뚱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등 졸속 운영되고 있다.

전체 지원대상 학생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있는 기본 지원대상 학생들은 53%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47%가 담임교사 추천만으로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매년 3월 학교별 전수조사를 통해 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급식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 분기별로 급식비를 장기 체납하거나, 전·입학하는 학생 등을 중심으로 지원자를 재선정하면서 지난 3월말 현재 12만1천여명이었던 지원 학생이 지난 9월 14만1천656명으로 늘어나는 등 분기마다 대상 학생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학교마다 기본 지원 학생들은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학기중 늘어나는 학생 대부분은 교사 추천을 받는 학생들로 9월말 현재 전체의 47%인 6만9천540명이 교사 추천으로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심사절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상 학교별로 신규 지원학생을 결정할 때마다 교사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나, 대부분의 학교가 연초에 단 한차례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거나, 아예 한 번도 열지 않고 교사의 추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또 전체 지원금이 매년 늘어나면서 학교별로 장기 체납 학생들을 거의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주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받은 급식비를 고의로 수개월간 체납한 뒤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수원의 한 학교 학생은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창피해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용돈벌이를 하려는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직접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굶는 학생은 많지 않지만 경기침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표본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