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의 흉터'인 한강 철책선 제거에 합의하고도 국방부의 '보이콧(?)'과 경기도 및 김포, 고양 등 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의 '합작품'으로 한강 철책선 제거를 위한 올해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경기도 등 자치단체는 넋나간 행정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요청을 하지 않아 올해 예산이 사장될 경우 내년 예산의 부활이 어려워 한강 철책선 제거 사업은 물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방부 및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경기도 등은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서울시 경계 88올림픽대로 종점부)~ 김포시 운양동(천연배수문)구간 10.6㎞와 고양시 행주내동(서울시 경계)~일산대교(이산포 IC) 구간 12.9㎞ 등 2개 구간 23.5㎞의 한강철책선 제거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올해 31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경기도 및 자치단체는 국방부의 내시나 국방부가 정부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31억원의 지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근거로 각각 추경 등을 통해 매칭펀드 예산인 31억원을 수립해 총 62억원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방부는 정부 예산으로 수립돼 있는 31억원에 대한 내시나 지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포시와 17사단, 고양시와 9사단간의 합의각서 체결 협의 과정서 이견 때문에 각서 체결이 늦어져 내시나 예산 요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27일 국방부장관의 조속한 합의각서 체결 진행 지시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즉,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예산 집행'이 아닌 '조속한 합의각서 체결 진행' 지시로 예산 집행이나 내시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경기도 및 지자체는 매칭펀드 예산 31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만큼 더 촉박해지게 된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어 이 기간내에 국방부 예산이 집행되거나 내시가 이뤄져야만 올해 예산으로 '끼워 넣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포시와 고양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끼워넣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철책선 제거 예산은 불용처리로 사장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 "자치단체의 예산 요청이 없었던데다 국방부 입장에선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 별도의 내년도 예산을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내년도 예산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