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첫날부터 파행했다.
민주당이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한 재수정 예산안의 제출 등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하자 한나라당은 이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심사를 강행, 정회와 속개가 거듭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의 합의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심사에 앞서 간사협의를 갖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민주당은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며 예산안 심사에 불참했고, 자유선진당도 가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처리가 시급하다"며 심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오후 회의에 참석, 심사 일정의 재수정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도 격론 끝에 향후 일정에 대한 간사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하는 선에서 회의를 끝냈다.
한나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수조정 소위를 정상화하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세입안 재조정 ▲부자감세 법안 철회 ▲지방재정 대책 ▲일자리 대책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소위 회의에 임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여서 소위의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결위 소위 파행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는 아랑곳없이 어떻게 하든 예산안 처리를 방해만 하겠다는 의도"라며 "9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행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안을 고집한다면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안 시한내 처리 물건너갔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첫날… 민주 '보이콧'으로 파행
입력 2008-1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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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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