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해 주목된다.

이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촌공사 사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농촌공사는 올해 말까지 명예 및 희망퇴직과 지원직 감축을 통해 정원의 10%(590명)를 줄이고, 상시 퇴출제도를 통해 2009년 이후 5%(254명)를 추가로 감원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매년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2% 이내 수준에서 교체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월 초까지 공기업 선진화 1~3단계 방안이 모두 발표되는 등 큰 틀의 윤곽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사례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문제는 찬반 양론이 많아 최종 결정이 연말로 미뤄진 상태이고,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가세해 구조조정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경영개선 작업이나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