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경인일보를 포함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제16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경인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정책포럼에는 전문가 외에 중앙언론, 행정안전부,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가진데 이어 유재원 한양대 교수, 이동현 부산일보 정치팀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김태겸 사무총장=오늘 포럼의 주제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향후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방에서 논란이 될 사안이다. 그런 면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정책포럼은 지난 어느 포럼보다 의미가 크다. 최근의 경제위기와 국가적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논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톱-다운 식의 형식이 아닌 절차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 육동일 교수=정치권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행정 계층과 구역의 구체적 대안과 논의에 앞서 추진 주체의 비정치성에 입각한 독립성, 절차적 차원의 정당성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확보돼 있다. 동시에 전국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개편을 단행하기보다는 지역과 지방행정의 특성을 고려해 동일한 계층 단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및 관련 단체의 견해를 다양하고 정확하게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분권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서도 다뤄져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정치적 이해 관계를 넘어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자치능력 향상과 통일에 대비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 유재원 교수=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 폐지론은 오랜 기간 애써 배양해온 사회자본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 독일을 비롯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와 같이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가진 EU 국가들 또한 광역정부를 국가지방특별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은 국가연합체가 아니라 광역연합체인 '광역의 유럽'으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광역지역을 배경으로 형성된 거버넌스 체제가 경제개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광역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며 도가 바로 핵심적인 행위 주체가 되어야 한다.

■ 이동현 팀장=행정구역 개편은 투트랙(Two-track)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을 대표하는 시·도지사, 시·도의원, 시·군·구 단체장, 시·군·구 의원 등과 국회의원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엄격한 분석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도와 광역시의 협력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긴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층제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김성호 실장=현재 시·도의 기능이 취약해진 것은 시·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적 사무까지 수행하거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만들어 직접 수행했기 때문이다.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도 없으면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