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인천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연구용역비에 칼을 댔다.

예결위가 삭감한 용역비는 총 27억9천193만9천원. '향토지킴이센터 조성 행정절차 이행 관련 용역비'와 '인천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비'는 전액 삭감됐다.

용역비에 대한 의원들의 시선은 예전부터 곱지 않았다.

예결위는 지난 6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용역비에서 6억5천250만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용역비를 18억원 이상 깎았다. 2007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용역사업비 151억8천만원 중 22억3천만원이 삭감된 바 있다.

의원 상당수는 용역 결과가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나오는 데다, 집행부가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용역 결과가 애매모호하거나 잘못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상철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용역 결과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의 면피성 용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용역' '민자터널 타당성 조사 용역' '백령도 상수원 설치 관련 용역'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건설교통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시철도 관련 사업비 544억600만원을 세출·세입 부문에서 삭감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가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도시철도 관련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기획행정위는 최근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도시철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시켰고, 예결위는 건교위에서 삭감된 도시철도 사업비를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 한복판에 들어설 분수대 설치비 45억원은 일부 삭감에서 시장 요구액대로 되살아났다. 기획행정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지원비'는 4억원으로 일부 부활됐다. 인천사랑운동사업 추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에서 2억원으로 재조정됐다.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은 ▲자활한마당(1천500만→5천만원) ▲노인자원봉사대 운영(5천만→1억2천만원) ▲에이즈 예방홍보(4천만→7천만원) ▲마약퇴치사업 추진(6천만→1억원)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7억→1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