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공무원조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유령사업'이 강화군에서 떠돌고 있다. 그 사이 강화군은 국비 48억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세우고 강화군(1읍12면), 옹진군(4면)을 포함한 15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두 274건의 사업이 접경지역계획에 반영됐고, 이 가운데에 52건이 인천에 배정됐다. 그 중 14건은 사업추진이 중단됐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모두 강화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4일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 결과를 내 이같은 실태를 공개했다.
지지부진한 접경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도 군의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다"고 답한 이도 다수였다.
강화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보문사와 전등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65억원)은 아직 추진부서조차 정하지 못했다. 도시개발과와 문화관광과측은 서로 "우리 담당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21억원)의 경우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시설투자비가 높아지면서 참여를 원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소각장설치(20억원), 청소년회관건립(3억원)은 사업이 중복돼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군은 이미 지난 2002년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만들었고, 2007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세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접경지역종합계획에서 강화군의 14개 사업을 빼거나 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개발 예산으로 내려오는 돈이 기껏해야 1년에 20억~30억원 정도 뿐이었고, 군 예산도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강화군 담당부서도 없는 유령사업
감사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14개 국비 48억 '공중분해'
입력 2008-12-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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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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