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공장건축 총량제가 경인지역의 재도개선 추진과 비수도권의 반발로 또다시 핫이슈로 재부각되고 있다.
　IMF이후 침체됐던 경기가 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후 줄곧 수도권 기업들을 울려온 공장총량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정부는 지난 94년 공장의 개별입지만을 규제하는 공장건축총량제를 운영하기 시작, 95년부터는 국가·지방산업단지에 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96~98년간은 300만~344만㎡ 이상의 물량을 배정, 연평균 집행률이 61%에 불과했으나 정작 기업활동이 왕성해진 지난해에는 222만㎡만을 배정, 58만㎡의 공장건축물량 부족분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공장총량 물량을 지난해보다 50만㎡가 증가한 272만㎡를 경기도에 배정했으나 공장의 신·증설이 대폭 증가하면서 당초 배정물량중 개별입지물량은 5월초 완전 소진되고 산업단지등 계획입지도 7월말 모두 배정이 끝났다.
　또한 추가배정된 119만㎡ 공장건축총량 물량도 개별입지는 지난 6월22일까지 유보된 물량만 해소, 현재 46만9천㎡의 공장건축물량이 부족한 상태다.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을 막기위한 이같은 규제는 결국 당초 목적했던 기능은 상실한채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수주물량이 많아 증설을 해야할 업체들에 대해 경쟁력의 상실은 물론 막대한 재정상의 손실을 입힘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상 문제점
　정부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이유로 분당·일산·용인 등지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지역경제의 토대인 공장설립은 억제,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화를 초래했으며 교통문제를 야기 시켰다.
　또한 공장건축총량제는 일종의 배급제 공급방식으로 기업이 땅을 사놓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황에서도 공장을 짓지 못하게 돼 사업시기를 놓치고 재정적 큰 손실을 입게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장건축총량으로 인한 규제는 매년 물량배정시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만 시키는 제도로서 기업에게 손실만 초래시킬 뿐 수도권정책에서 주장하는 인구억제정책등 근본적인 수도권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영상 문제점
　공장건축총량제는 공장내 부대시설인 후생복지시설, 연구시설까지 총량으로 규제해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첨단산업까지 총량규제를 하고 있어 외자유치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모순될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공장건축총량규제는 수요예측이 경기변동등 현실과 맞지가 않아 기업들이 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장건축총량제의 개선 방향
　민주당 金德培의원(고양 일산을)은 공장건축총량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기업의 애로만 가중시키는 제도는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후 경제적 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밀부담금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지방을 지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번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공장총량제도의 폐지가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공장총량적용 기준을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및 접경지역에서의 공장건축은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