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 "초유의 불경기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10·30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稅收) 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안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등 두번째 시도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오는 8일 발표될 지방발전 대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의 마찰에 대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신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대해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며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안상수 시장도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의 당위성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서 "아무 성과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 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도지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주 지방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