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로 예정된 정부의 지역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4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정부가 마련한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지역발전종합대책을 설명하고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토효율화 방안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와 안 시장은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듭 호소하면서 정부와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을 설득했고,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등 시종 팽팽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오후 4시에 개회된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 불만이 큰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지방발전을 위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에 김 지사와 안 시장은 지방 시·도지사들을 자극하는 발언은 삼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국토효율화 방안 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경우 법률이 정비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은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법률 정비작업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김 지사 측은 말했다.
안 시장도 "수도권과 지방을 양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거듭 호소하면서 비수도권 단체장을 설득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불경기 속에 지방으로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의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김 지사는 8일로 예정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미군부대 이전 지역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접경지역 등 한수이북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안 시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원과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및 관리이관, 인천국제공항 연결도로 통행료 인하방안과 강화~개풍 간 남북경제협력도시 건설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시·도지사들은 공통사항으로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약 200조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한 과감한 조세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지방소득·소비세의 조속한 도입 ▲지방의 뉴타운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비 50% 이상 정부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대통령-시·도지사 회의 "미군부대 이전지역 후속조치를"
김지사 현안해결·수도권규제완화 법률정비 요구… "이익 지방투자" 비수도권 설득·자극발언 자제
입력 2008-12-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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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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