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와의 입장 차이로 흔들리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인천대 송도 이전 프로젝트' 등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과 '경인고속도로 도심구간 일반도로화'는 중앙부처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안상수 인천시장이 지난 5일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건설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 설명받고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인천시청 제공

■ '경기침체'는 위협 요소=인천의 대형 PF사업이 뜻하지 않은 금융위기에 부닥쳐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PF사업은 향후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자금조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와 대한주택공사는 '루원시티' 보상비로 약 1조원을 썼다. 지장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기간은 대략 1년이다. 분양은 내후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주공 관계자는 "보상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면서도 "건설사와 금융기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했다. 최근 청라지구 복합단지 PF개발사업은 공모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인천대 송도 이전 프로젝트는 SPC(특수목적회사) 해산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SPC사업이 금융위기로 인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PF사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만큼 수익과 리스크 분석을 철저히 해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경영 기조를 바꿨다"고 전했다.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B사 관계자는 "시가 당초 계획대로 SPC사업을 밀어붙였다간 엄청난 파장을 겪게 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시는 인천-타이거항공 취항 시기를 늦췄다. 국내외 항공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40개 이상의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싱가포르 타이거항공 측에서 먼저 취항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 시와 중앙부처 입장차로 난항 예상=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반대입장'은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 시가 유치제안서를 낼 때와 달리 주경기장 신설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경기장 7만석이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무사항이라면, 유치제안서 제출 당시에는 왜 문학경기장을 사용하겠다고 했는지 모를 일이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도심구간 일반도로화(관리권 이양)도 어려운 숙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항 물류 이동 등을 위해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제도 개선도 '거북이걸음'=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은 크게 '현안 해결', '국비지원 확대' '제도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안으로, 시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성과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가 수북이 쌓여 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선 외국인 정주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 완화 ▲외국병원 유치 규제 개선 ▲외국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외국 투자법인 임대주택 특별 분양 ▲분양가 상한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