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취장 수용문제를 놓고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마찰을 빚어온 화성시 송산면 주민들이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량은 개발구역과 주변지역 준설을 통해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도 토취장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국고낭비를 자초하는 길이라며 11일 오전11시께 서울 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감사청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토목업체에 의뢰한 결과, 송산그린시티 필요토량은 약 3천540만㎥이나 수공 등은 5천710만㎥라고 과대 산정을 하고 있다"며 "또 필요 토량은 구획별 점진 개발방식으로 건축 시 채취토량을 재활용하고, 적정한 준설과 주변의 형도, 우음도 토석을 적절히 활용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도 수공 등은 토취장 건설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토취장을 불법으로 선정, 개발계획 수립에만 9천억원의 예산 낭비를 했으며 토취장으로 인해 2조원에 달하는 국고 낭비가 예상된다"면서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취장 조성은 80년대 개발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고비용 고희생 난개발의 기조인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 57.82㎢ 규모의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난 8월 간석지 매립을 위한 토량을 얻기 위해 송산면에 토취장을 만들어 5천700만여㎥의 흙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송산포도농가 등 지역 주민들은 '생계터전 파괴'라며 반발해 왔다.
사업이 지연되자 정부와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일단 지구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안을 주민대책위측에 제시한 상태다.
송산 토취장 조성반대… 주민들 국민감사 청구
"건축과정 채취토량 재활용등 대안 충분… 국토부·수자원公 난개발 고집 국고낭비"
입력 2008-1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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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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