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이외에 도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심자가 무려 6천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이 지난 2005~2007년 한 차례에서 최대 세 차례까지 직불금을 받은 11만여명을 대상으로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당수령 의심자는 6천여명에 이르고, 부당 수령한 직불금은 2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잠정 중간집계됐다.
도는 조사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일부 시·군을 포함할 경우 부당수령 의심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각 시·군은 부당수령 의심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일께 부당수령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으로 확정된 수령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3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한다.
도는 지난 3일 같은 기간 직불금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2천767명의 7.0%인 194명이 부정 수령자로 드러났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바 있다.
도내에선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매년 평균 11만여명이 700억원가량의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올해도 12만3천여 농가가 746억원의 직불금 지급을 신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부당수령 의심자들은 농자재 구매영수증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영농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며 "6천명중 일부는 소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부당수령 의혹을 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자 6천여명 육박
道, 수령자 11만여명 조사… 20일께 마무리… 금액만 20억원대… 도내 시·군, 청문절차 진행키로
입력 2008-1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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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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