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규모면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지방달래기용'으로 평가됐지만 정작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 허탈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속빈 강정' '수도권규제 완화를 정당화 하기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 일색이다.

수도권의 경우 수십년간 개발을 억제하는 '거미줄 규제'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하고 달랑 산업단지내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지방에 100조원을 빼앗겼다'(?)는 입장인 반면 지방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방안이 못된다는 엇갈린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지방 정책이 이처럼 엇박자를 내면서 국토의 균형적 효율화 방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방발전 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구상은 새정부에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개발의 보완개념으로 해석돼 향후 개발 성과에 관심이 쏠렸다.

■ 수도권과 지방 갈등만 조장하는 정책=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은 상대적 허탈감에 빠지는 모습이다. 균발위가 지방에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수도권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일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인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발표에서 13조원이 투입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유례없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경기·인천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배제됐다. 그래서 수도권 역차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4조원을 지원하면서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2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거점 대학 육성 사업에서도 수도권 지역은 빠졌다.

그렇다고 지방에서 이번 조치를 두고 환영일색은 아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속빈 강정'이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수도권규제 완화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방안이 못된다고 아우성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비수도권 위안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정치적 구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은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이번 지방정책은 국가균형발전위가 발표하면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엔 수도권 낙후 시·군 포함=그러나 균발위가 이날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성 제고 및 지방발전 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구상에는 수도권 지역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들어 제시한 '5+2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구상을 보완하는 개념인데 수도권 지역도 포함된 것.

초광역개발권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해안 3대 특성화 벨트를 만들고,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 접경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경인지역의 해안지역과 접경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따라서 인천 평택 화성 등 서해안 산업벨트는 동북아국제비즈니스 및 물류거점지역으로 구축, 환황해첨단산업 및 고부가 가치 신산업도시로 육성될 전망이다. 또 남북교류접경벨트로 개발되는 강화군과 연천 포천 등 접경지역은 남북교류협력단지로 조성,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관광 육성,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권은 경인지역의 낙후지역을 포함해 163개 시·군을 인구와 소득, 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형은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이고, 도농연계형은 중심도시와 농촌지역간 통합개발이 골자며, 농산어촌형은 인접 군단위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