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 민주당이 '국회운영 전면 중단'이라는 맞불을 놓으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에 탄력을 받은 한나라당은 16일 쟁점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도 국회운영 전면 거부와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며 초강수로 대응해 이날 예정된 상임위가 파행을 맞는 등 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 위원장들과 간사들은 계류된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적극 처리해 달라"며 "(야당이)물리 저지를 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사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운영에 불응하겠다"며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의 이 같은 방침 때문에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됐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상임위를 강행 개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여야의 물리적 충돌도 빚어지지 않았다.
한 예산안 강행처리에 민주 '전면 보이콧' 맞불
엇박자 국회, 공전 장기화 조짐… 법안처리 미뤄 충돌은 피해
입력 2008-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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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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