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제단체장 등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뛰어넘어 오는 2010년께 정상적인 경제성장 궤도로 복귀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금융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내용 등을 담은 2009년 경제운용 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내년 성장률 3%대…고용창출 10만명'=재정부는 실물경제가 침체를 거쳐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3~4년 정도가 소요됐지만 경기 회복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위기극복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예상보다 빨리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경제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데다 경제위기가 실물로 전이돼 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내년 성장률은 3% 내외에 머물고 오는 2010년 성장률은 4%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치로, 객관적인 전망으로는 2% 남짓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상수지는 올해 6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이에 비해 개선된 100억달러 내외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비자물가는 올해가 4.7%, 내년은 3% 내외, 2010년은 2%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일자리 전망의 경우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내년 일자리 전망 4만명 수준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목표치는 10만명으로 내놓았다.

■ '종부세 폐지…지방세 등 신설'=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최근 개편안이 마련된 종부세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침을 굳혔다. 보유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현재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30%의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부분도 고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공공택지 수용 등 일부 경우에 한해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개선안이 마련됐지만 이외의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간판세·온천수세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실직·폐업시 생계비 지원'=정부는 경제 사회안전망도 확대해 저소득층 학자금 확충, 저소득층과 이공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 교육복지를 늘리고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 기간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긴급 지원, 일시적 원인에 의한 빈곤층 전락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교육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근로장학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담을 덜고,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초등보육교실 운영과 자유수강권 확대를 통해 초등교육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농어민 지원은 금융·세제를 통해 이뤄진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2천875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보증 지원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 '외환안정기금 20조6천억원 확충'=정부는 금융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금리의 안정을 유도,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화유동성도 적기에 공급하며 외평기금도 내년까지 20조6천억원으로 확충,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조선업 등 수출업체를 위해 보증·보험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녹색성장'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녹색성장법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자원민족주의'와 '식량식민주의' 움직임에 따라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는 한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