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0일 대전시에서 개최된 '자유선진당 수도권규제철폐 결사저지 대회'.

경기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 철폐가 2008년 가시화됐다. 이같은 성과는 과거에 비해 괄목할만한 진일보지만 경기도는 아직 부족하다며 보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올해 전국을 강타한 수도권 규제완화 광풍을 정리하고, 향후 규제완화 전망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2008년을 특징짓는 전국적인 이슈 중 하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이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반발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쓴 가운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부나마 '수도권 규제'라는 철옹성을 뚫었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효율화 방안'을 발표, 수도권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않고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증설 규모 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모든 첨단 업종들은 공장을 2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은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이는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참여정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정책들이다.

 
 
▲ 올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지난 7월2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규제철폐촉구 비상결의대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년여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규제 철폐를 내세웠을 때도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부각됐고, 균형발전을 꿈꾸는 비수도권의 강한 반대 속에서 수도권에서조차 수도권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과 몇년 만에 수도권 규제를 바라보는 인식에는 변화가 생겼다.

경기도는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개발했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 도정으로 설정해 치고 나갔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도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도민 312만5천461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전달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운 정부는 국가경쟁력이란 측면에서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주목했다.

결과론이지만 침체일로에 있는 세계 경제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닥쳐온 경쟁력 약화란 위기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톡톡히 한 몫을 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반발은 올해도 역시 강했다.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연일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로 목청을 높였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내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당론이 흩어지며 내홍을 겪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연대모임까지 결성,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라는 같은 목표 아래 합심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수도권 규제와 규제 완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정부는 지난 15일 5년간 총 5조원을 투입하는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 뜨거웠던 올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국에 방점을 찍었다.

도 관계자는 "이 정도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열매를 맺은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단계일 뿐 이 방안들이 정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