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공식 목표를 기존 전망치에 비해 1%포인트 낮은 3% 내외로 내려잡았다.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 소비자 물가는 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규 일자리는 1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 전망과 목표를 담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이전의 각종 경제위기를 분석했을 때 경기회복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위기극복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오는 2010년께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성장률은 3% 내외에 머물고, 오는 2010년 성장률은 4%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지출의 65%를 집행하는 동시에 실직자나 폐업하는 기업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을 늘려 충격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 전환키로 한 반면 종부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평기금도 내년까지 20조6천억원으로 확충, 금융시장 불안을 완전 해소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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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률 3%·새 일자리 10만명 목표
정부, 경제운용방향 마련… 재정지출 65% 상반기 집행
입력 2008-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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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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