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말 '50여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2개 품목의 가격 관리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도 4월부터 '52개 주요 생필품 소비자물가 동향'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MB 물가지수'는 관치행정과 실효성 논란만 일었을 뿐 대부분 생필품 가격이 상승했다. 52개 품목의 물가동향과 문제점을 긴급진단한다. <편집자 주>

 
 
52개 생필품 집중관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절반이 넘는 29개로 전체의 55.8%나 된다. 반면 가격이 내리거나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각각 12개(23.1%)와 11개(21.2%)뿐이다.

특히 음식료 25개 생필품은 전반적인 가격상승세 속에서 일부 농수산물만 가격이 폭락해 정부의 집중관리 발표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5개 음식료중 절반이 훨씬 넘는 16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스낵과자류는 1년 동안 2차례나 가격이 인상되면서 무려 71.4%나 상승했다. 또 양파(41.9%), 돼지고기(34.7%), 우유(23.4%) 등 6개 품목은 20% 이상이나 올랐으며 10개 품목은 10%이상 인상됐다.

하락품목인 설탕(▽0.8%)도 이달부터 공장도 출고가가 15%정도 인상돼 인상률이 반영되는 이달 중·하순께에는 소비자가격이 15% 내외 오를 것으로 보인다. <표 참조>


그러나 파(▽47.3%), 배추(▽43.8%), 사과(▽25.2%) 등 농산물 가격은 지나치게 폭락해 오히려 정부가 가격부양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쓰이는 밀가루(▽12.7%)가 연초에 비해 20% 가까이 급등하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물량을 늘려 안정세를 찾은 것이 그나마 정부의 집중관리의 사례로 손꼽을 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슈퍼남부협동조합 관계자는 "통상 연간 10% 가량 인상되던 생필품 가격이 올해에는 20~30%씩 급등했다"며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는 생필품 가격인상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식료 생필품값 인상이 국제유가 및 수입원료가격 급등, 환율 급등의 외부적 환경변화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정부의 관리 범주가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을 꼽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의 심리를 안정시킬 만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2개 생필품 선정은 특정기업에 압력을 넣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1개월에 3번씩 가격동향을 보고 받고 서민생활을 점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