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지식경제부장관 접견실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 시작부터 "내년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울상부터 지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이명박정부 들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그린에너지 기본계획 ▲녹색성장 발전 전략 등 신성장 동력의 얼개를 만들어 놓은것"이라며 "이는 경기가 살아날때 우리가 (국제적으로)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발전대책에 대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갖고 지역마다 특화된 선도산업을 발굴·추진하면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설정에 대해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계획이 발표됐는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문제인것 같은데 이번 발표가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내용면에서 파격적이다. 세제나 고용면에서 그렇지 않은가. 정부에서 쓸수 있는 카드를 많이 내놓았다. 관건은 얼마나 지방에서 이를 활용해 기업유치가 이뤄지느냐다. 외국인유치의 경우도 지자체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감면 등 많은 혜택을 주면서 경기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외됐는데 향후 계획은.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발전대책 가운데 초광역개발권 프로젝트 남북교류접경벨트사업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거점지대로 육성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것보다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경기도 북부지역이 문제인데 이번 접경벨트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마찰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국가주도방식'과 '지방주도방식'이 있겠으나 현재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다.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지자체는 특화 발전을 모색하고, 중앙정부는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를테면 지난해 5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45만㎡ 미만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에 위임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경기 인천 지역에 반월, 시화, 부평 남동공단 등 노후화된 공단이 많은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은.

"기업지원시설 확충과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포함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측면이 있어 정부 예산 투입만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민간 투자유도를 위한 산업단지내 각종 규제완화 및 민간주도로 추진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천과 경남 마산에 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2개 지역 모두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게 된 것은 1, 2위간 점수차이가 근소하고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해왔기 때문이다. 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에서는 인천과 경남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조기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로봇 활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기획재정부에서 공식통보될 예정이므로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2월말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