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공공기관 4차 선진화 계획의 핵심은 인력 감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농촌공사의 인력 15% 감축 방안을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삼은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번 선진화 계획은 69개 공공기관이 일제히 인력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부 노조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희망퇴직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정부의 뜻대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 인력 감축 뜻대로 될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기업은 260개에서 305개로 늘고 인력은 18만8천명에서 22만8천명, 예산은 205조원에서 303조원으로 증가해, 몸집 줄이기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에서 향후 3~4년 동안 자연 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전체의 10% 이상인 1만9천명을 축소할 계획이다.

기본 원칙은 각 기관의 세부 기능의 적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관 고유의 핵심 기능에 적합한 조직과 정원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민간과 경쟁하는 기능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4천500명, 수자원공사 등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은 없애서 5천900명, 조폐공사 등의 기관들에서는 전산화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9천명을 각각 줄일 방침이다.

또 기관내 중복 조정과 관리 체계 광역화도 추진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경륜사업단과 경정사업단의 관리 조직 통합을 통해 기관내 중복을 조정하고, 한국전력은 9지역본부 7지사 11전력관리처 체계를 13개 통합사업부제로 전환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줄일 수 있다"면서 "한전의 경우 이번 효율화방안이 모두 시행되면 3%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 흡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인력 감축분의 절반을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는 청년 인턴제를 통해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정규직은 자리를 잃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점검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고 관광공사의 경우 면세점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이 감축된다"면서 "희망퇴직의 경우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기관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원을 줄이지 않되 정부가 요구하는 10% 인력 감축만큼 봉급을 줄일 경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면서 "이 것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개념으로 각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 차관은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관련해 한국노총과는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민노총 산하와는 합의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
  
◇ 자산매각 10조원
정부는 자산 매각에 따른 효과를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등 예전부터 진행돼왔던 사업들을 제외하면 신규로 발생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추산으로는 자산매각에 따른 수입이 8조5천억원, 정원 축소 등 예산절감에 따른 효과가 1조7천억원 이상이다.

자산 매각 부문에선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7조6천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매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오던 사안이어서 새롭지 않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노후 임대주택 등도 매각 대상에 들어간다.

가스공사의 직원 사택, 증권예탁결제원의 골프장 회원권, 농촌공사의 올해 임금인상분 40억원, 자산관리공사의 팀장급 시간외 보상휴가 등을 없애는 것도 예산절감에 반영된다.

성과관리 등 운영시스템도 바꾼다. 성과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도록 연봉제를 전 기관에 도입한다. 현재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관은 69개 기관 중 증권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배 차관은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호봉을 매기는 곳도 있는데 표준 모델을 개발한 뒤 보급시킬 계획"이라면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호봉제와 연봉제가 섞여 있어 임금을 형평성 있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성과평가에서 3회 부진으로 나오는 직원을 퇴출시킬 방침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성과평가 하위 1%에 대해 퇴출제를 만든다.

과도한 상위직, 지원인력 운영 등 방만 경영 요인을 지속 점검해 제거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정원 대비 간부직 비율이 40%를 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사 대우, 특1급 등 별도 직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조직 효율화 기준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0여개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1~2월중에 2단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