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담회 참석자 명단

■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방향

■일시: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경인일보 대회의실

■주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인발전연구원

■참석자: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장(좌장), 전진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김준호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전인호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강신형 건양대 기계공학과 교수, 민병삼 금호건설 에너지자원팀 팀장, 정태훈 삼현CNS(주)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신윤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 노춘희 / 경인발전연구원장(좌장)
#노춘희 원장=정부는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지난 15일 심의·확정했다. 오는 2012년까지 이 계획에 따라 수요 부문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추진된다.

오늘 좌담회는 경기도가 정부 계획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민간부문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참석, 풍성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기대된다.

김준호 과장의 정책 설명 뒤 도가 국가정책의 틀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 김준호 /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김준호 과장=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 일단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10월 녹색경기 프로젝트를 수립, 보급분야·산업분야·기술개발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친 11개 시책을 준비했다.

보급분야에서는 LED조명 확대 보급,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성 및 관련 제도 정비, 민간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이, 산업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축산 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가 추진된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을 국산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R&D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 기금 조성,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업체 유치 등이 포함됐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 이같은 녹색경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강신형 / 건양대 기계공학과 교수
#강신형 교수=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했던 것에 비해 이번 정부는 보급과 산업 분야로 나눠서 정책 기조를 잡았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보급쪽 이야기는 쑥 들어가고, 현재는 산업부문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지열발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지열은 현존하는 에너지 중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소개됐고, 정부는 2003년부터 보급을 시작했다. 반면 태양광발전의 역사는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제 8년밖에 안된 에너지인데 현대나 삼성·금호 등 대기업들이 지열에 관심을 갖고 있어 곧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 분야에 비해 태양열·지열같은 열 분야에 대해서는 변변한 통계조차 얻기 힘든 국내 현실이 답답하다.

전력의 경우 한전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지만 열 분야는 이런 조직들이 없어 많이 뒤처져 있다. 여기에 어떤 지자체를 가든 다 녹색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태양광에 주력한다. 추진 방식도 거의 다 비슷하다.

태양광 발전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비슷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판박이같은 태양광 보고서들이 양산되고 있다. 덧붙이자면 경기도가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녹화하고도 관계가 있다. 요즘은 건축시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추세다. 그렇다면 태양광 시설이나 옥상 정원 중 어떤 것이 더 녹색성장에 가까운 것인지 혼란이 생긴다. 최근에 녹색성장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사용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아직 정확한 녹색성장의 의미를 모르겠다.

 
 
▲ 전인호 /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전인호 교수=정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된다는 생각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데만 관심이 있지 반대로 산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방향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전체 재료소비의 40%, 에너지소비의 24%,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2%가 도시·건축 분야에서 유발된다는 통계가 있다.

방금 전 남양주시에서 수원시까지 오면서 2년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호보다는 개발 위주의 정책 성향이 아직도 높은 것 같다. 서울 주변의 신도시개발이나 국가균형발전에 의한 여러가지 개발 사업들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환경적일 수 있다. 차라리 도시재생이 친환경적이다.

좁은 국토를 수평적 개념에서 바라보고, 친환경산업 개발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프랑스에서는 도시개발을 할 때마다 녹지가 늘어난다. 환경도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행복도도 올라간다. 프랑스 환경법은 목차만 10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고, 건축이나 건설 등 다른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 우리도 이제는 환경을 위한 개별 기술이 아닌 NT(Natural Technology)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돼야 한다.

 
 
▲ 민병삼 / 금호건설 에너지자원팀 팀장
#민병삼 팀장=금호건설에서는 지난해 에너지자원팀이 발족됐고,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이용한 발전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담당하는 행정기관내 부서가 각기 달라 연계가 안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발전소도 발전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든다면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이 될 수 있다. 축산업이 집중된 경기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만 정책의 주안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 억제도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돼야 한다. 도시를 가득 메운 네온사인같은 경우 전력소비가 굉장히 크다. 네온사인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효율적인 에너지 대책이 될 것이다.

 
 
▲ 정태훈 / 삼현CNS(주)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정태훈 연구원=발전 분야에서 송전·배전 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품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내 5개 발전소 중 일부를 제외하면 정부가 정한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태양광이나 지열 등을 이용해 이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보급 분야에서는 생활 속에서의 이산화탄소 저감도 매우 중요하다. 인덕션레인지의 경우 조리기구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과적이다. 가스를 이용해 조리기구를 가열하면 사용한 가스의 절반 가까이는 불필요하게 연소돼 이산화탄소만 발생시킨다. 하지만 인덕션레인지는 전자유도 방식으로 용기에 자력을 가하면 용기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라 안전하고, 효율이 매우 높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신윤관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신윤관 사무처장=소비자와 NGO입장에서 총체적인 문제점과 몇가지 대안을 밝히겠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와 장기적 경제불황이란 지구적 위기속에서 필연적이다. 하지만 지구적 위기를 잉태한 우리의 시스템은 그대로 놓고, 외피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개인들의 생활방식이나, 정부나 기업 등이 일하는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성공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경기도의 녹색경기 프로젝트는 의미있는 시작이다. 다만 에너지분야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즉, 경제성도 고려돼야 하고, 사회적 형평성 등도 계획안에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지침과 조례, 업무관행 등을 고치는 사전 조처도 필요하다.

또한 이미 지적이 나왔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 이상으로 기존 에너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

경기도는 정책을 통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도가 명확한 사업단계별 정책 목표를 제시해주면 시장은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 매뉴얼을 통해 녹색성장을 사회적 정책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성장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공간도 상설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행정기관과 기업·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진규 /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
#전진규 위원장=에너지는 환경문제와 연계된 중요한 이슈다. 올 여름 오일쇼크로 오일값이 급등락을 거듭, 우리 경제는 물론 전세계가 휘청거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제3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화석에너지 외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필연적이고, 경기도 역시 이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최근 몇년간 R&D에 막대한 투자를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단을 걷는 광교테크노밸리를 구축했다. 내년부터는 기존 R&D 분야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시켜 집중 육성하려 한다. 도는 타 시·도보다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계획하며 앞서나가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한편, 의원들 스스로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를 위한 현장조사 및 여론조성 등에 힘을 쏟을 생각이다.

오늘 지적대로 아직 도입 단계라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등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자체들의 계획에 특색이 없다는 지적도 수용해 각 시·군의 조건과 환경을 반영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노춘희 원장=에너지협회의 미공개 자료를 보니 회원수가 430여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163개, 경기도에 96개, 충청도에 34개, 전라도에 35개 순이다. 도내에 두번째로 많은 96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42개 업체는 태양광발전에 주력한다.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니까 태양광만 하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가 있기에 중복 투자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경기도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물질이 기체상태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처럼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도 진화하지만 진화단계를 자꾸 뛰어넘으려니까 일관성이 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든 기존 에너지든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진화단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 단계는 혁신적이어야 하고, 상용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를 무시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기관과 의회·전문가·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오늘같은 회의가 정례화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상설기구로 발전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진/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정리/김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