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농촌공사의 인력 15% 감축 방안을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삼은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이번 선진화 계획에는 우선 69개 공공기관에서 일제히 인력 1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부 노조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희망 퇴직도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정부의 뜻대로 인력 감축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관계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69개 기관에서 향후 3~4년 동안 자연 감소와 희망 퇴직 등을 통해 전체의 10% 이상인 1만9천명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민간과 경쟁하는 기능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4천500명, 수자원공사 등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은 없애서 5천900명, 조폐공사 등의 기관들에서는 전산화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9천명을 각각 줄일 방침이다.
또 기관내 중복 조정과 관리 체계 광역화도 추진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경륜사업단과 경정사업단의 관리 조직 통합을 통해 기관내 중복을 조정하고, 한국전력은 9지역본부 7지사 11전력관리처 체계를 13개 통합사업부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같은 인력 감축분의 절반을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는 청년 인턴제를 통해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정규직은 자리를 잃고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점검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고 관광공사의 경우 면세점 매각 등을 통해 인력이 감축된다"면서 "희망퇴직의 경우 일률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 지는 기관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원을 줄이지 않되 정부가 요구하는 10% 인력 감축만큼 봉급을 줄일 경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면서 "이 것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개념으로 각 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 차관은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관련해 한국노총과는 거의 다 합의가 됐는데 민노총 산하와는 합의가 잘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