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신문법 등 언론 7대 관련법이 지역신문, 중소언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독소적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 관련법 중 신문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다양성'과 관련한 조항이 완전 삭제됐다. 대신 신문과 재벌이 방송은 물론, 뉴스통신사, 신문 등을 무한정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본'을 갖춘 서울지역 거대 언론과 재벌이 아무런 규제없이 무제한의 매체를 소유하고 여론독과점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기존 신문법중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연장·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10조 항목을 삭제했다. 조·중·동 등 서울 거대언론의 불법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향후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신문고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신문들의 경우 조·중·동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로 인해 고사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지역언론 말살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불어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만들어 문광부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독임제 이사장으로 구성되는 재단은 문광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신문과 관련된 정책 및 기금 집행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같은 불법판촉금지조항 삭제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종속적 운영조항 등을 놓고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조·중·동 등 거대신문에게는 신문뿐만 아니라 언론시장 전반의 독과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혜'를 준 반면, 지역신문과 중소신문에 대해서는 문광부 장관이 좌지우지하는 재단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 9개 지역 민언련은 이와관련,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은 지역언론 말살법"이라며 "한나라당이 지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 강행한다면 이에 맞서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지역신문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