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속히 하강하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아니라 실물과 금융 양측에서 불필요한 부실이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발걸음이 매우 빨라지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물차원에서 ▲정보기술(IT), 생물산업(BT), 부품.소재산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나도록 세제지원에 나서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 회복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도심지역 주택개량.상하수도정비에 대한 저리 융자 등을 통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주고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2조원 증액키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주식저축제도를 다음주초에 서둘러 시행하고 ▲서울보증에 조속히 공적자금을 투입해 증권시장 매수세를 강화하며 ▲대출채권담보보증권(CLO) 제도를 도입해 기업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위축돼 있는 투자.소비 심리가 우리경제를 더욱 짓누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정상수준 아래로 지나치게 위축되면 생존가능 기업들도 무차별적으로 퇴출되고 이는 다시 금융부실, 신용경색, 기업부실 등의 경로를 거쳐 우리경제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면서 '구조조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흐름 왜곡을 방지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한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미국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면 우리경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 충격은 구조조정 실패나 국제유가 불안에 따른 여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경제는 정부가 가장 걱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할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현재 비상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지만 이 대책을 시행할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여론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도 산금채.중금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것도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