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의 신축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대부분의 국방위원들은 정부와 군이 15년간 제2롯데월드 신축을 승인하지 않다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배경과 안전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203m에서 갑자기 555m로 선회=유승민(한·대구 동을) 의원은 "지난 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제시됐던 4가지 안 중 3가지 안만 논의됐는데 '203m이내면 건축을 허용한다'는 넷째 안건은 왜 사라졌는가"라며 "넷째 안이 공군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 포함시켜야지 롯데가 돈을 내겠다고 해 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동편 활주로를 3도 틀 경우 괜찮다면 왜 군은 15년 간 이를 반대했는가"라며 "3도 변경하는 것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서청원(친박연대·비례) 의원은 "성남시민들은 40년 간 고도제한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 롯데월드 신축을 승인한 건 재벌들에게 특혜를 준거라는 얘기가 있다"며 "재벌의 555m는 허가해 주고, 서민이 사는 건축물은 왜 그냥 놔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규제 완화책을)같이 내놔야 설득력이 있지, 이상희 국방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역사에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전성 문제=안규백(민·비례) 의원은 "활주로를 3도 변경하면 전술운용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왜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를 김포로 이동하려 하고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1 대대의 이전을 왜 검토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장수(한·비례) 의원도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전시에 대량으로 비상발진을 할 경우 이륙 뒤 오른쪽으로만 선회할 수 있게 된다"며 "제2롯데월드 주변에 다른 업자들이 555m의 건축물을 짓겠다면 허가해줄 것인가"라고 따졌다.

유승민 의원은 "안전을 위해 지상과 제2롯데월드, 공군 1호기에 안전장비를 보강한다는 데 그렇다면 앞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하는 외국 국빈의 비행기들도 모두 안전장비를 설치해야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김옥이(한·비례) 의원도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한다면 3도 보다는 10도가 바람직한데 왜 국방부는 10도 변경안을 건의하지도 않았는가"라며 "10도 변경이 바람직한데도 건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국방부 "안전에 문제 없다"=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 국방부 장관은 안전성 문제와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할 때 서울공항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방부와 공군은 공군의 전·평시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1 대대의 이전과 관련, "KA-1항공기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에 대응한 2차 전력으로 운용되는 만큼 작전공역 중간에 위치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이미 기지 이전이 검토됐다"며 "다만 서울공항의 활주로 공사기간 작전에 지장받지 않도록 조기에 이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