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기도 내 저소득층 약 136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책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저소득층 생활실태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김희연 책임연구원은 14일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도내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기준으로 지난 2007년 도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20만5천535원) 이하 가구는 전체의 12.4%인 41만2천여 가구이고, 인구수로 따지면 136만명에 달한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만명이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

이 둘을 뺀 약 75만명(약 55.4%)은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계층이다.

상황이 이래도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등은 문제점을 내포, 효과적인 저소득층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보다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액질환이라도 동일한 질병이면 계속 지원받지 못하는 일회성이 대부분이다. 최저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못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2005년 기준 도내 전체 가구 중 8.5%이고, 농촌지역은 무려 15%나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학교급식지원 등의 사업이 있지만 일반 저소득층에는 이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다.

김 연구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재검토 및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 확대 정책으로 전환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인구집단별 지원 확대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적·경제적 위기는 위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잠재적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적 보호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긴급보호가 필요한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