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부문에 대한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업자 양산을 우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키로 한 것과 달리 예산규모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서민생활 안정을 크게 위협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에도 불구, 내년도 도가 확보한 근로공공사업예산은 모두 720억원(잠정)으로 올 사업예산인 1천94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올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99년에서 이월된 예산 223억원을 합쳐 모두 1천317억원 규모였으나 내년 예산은 기 확보예산 이외에 국회에서 추가 검토분을 포함, 배정분이 1천억원을 넘기기 힘든 상태이다.
이 영향으로 각 시·군의 공공근로사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사업에서 행정보조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등 서민들의 공공근로 일자리 얻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각 시·군은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와 자격증 소지자 우선 참여 등 사업예산규모에 맞는 사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이제껏 근로공공사업에 의존해 살림을 꾸려왔던 서민 상당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4일 내년도 대량 실직사태에 대비한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을 발표해 눈총을 사고 있다.
근로공공사업을 맡고 있는 도 실업대책반 관계자는 “예산이 올해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확보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투자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이 기대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沈載祜기자·sjh@kyeongin.com
근로공공사업 축소 영세가정 타격
입력 2000-12-2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2-2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