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방 이전이 확정된 농촌진흥청 등 관련 공공기관과 SK케미칼 수원공장의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촌진흥청 등 6개 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반대에 따른 결의안'과 'SK케미칼 이전 결정 철회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들 기관의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농진청 이전 반대 결의문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농촌진흥청 등 6개 농업 관련 국가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 확정과 관련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2조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경제난을 극복하는 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SK케미칼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에 수도권 공장규제 개선을 건의한 끝에 지난 13일 산업집적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돼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SK그룹이 SK케미칼의 울산 이전을 강행해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이전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향토기업인 SK케미칼이 지방이전을 철회하고 수원 지방산업3단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산집법은 수도권지역 대기업의 경우 동일산업단지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토록 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일반공업지역에서 산업단지로의 이전도 가능토록 해 SK의 고색지방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해졌다.
시의회는 이 밖에 1995년 삼성전자의 백색가전 생산라인의 이전을 시작으로 1996년 한일합섬과 대한방직, 2003년 연초제조창, 2005년 삼성 협력업체 이랜텍이 수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가운데 SK케미칼마저 이전하면 고용 감소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들 6개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4천400여명의 종업원이 빠져나갔고 지방세 수입 491억원이 감소했다.
수원시의회 "공공기관 이전 반대"
농진청등 6곳 이전비만 2조… 경제극복 도움 의문…
입력 2009-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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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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