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광역·기초 지자체간 통합과 읍면동의 광역단위 대동제(大洞制) 재편 등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실현,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인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는 22일 제주일보사 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대주제로 하는 첫 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던지는 함의'를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진단하며 보다 심도있는 대안을 모색해 최적의 개편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3년 전에 제주만의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 시·군을 없애고 행정시를 만들었지만 개편된 현행 구조가 최적의 모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며 "더 과감하게 행정시를 없애 단순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논의를 통한 행정체제 재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모델로 접근해 주민투표를 거쳐 반영된 것"이라며 "투자 유치 측면에서 처리기한이 단축되고 행정차원에서 2년7개월간 2천300억원 정도의 중복 투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행정 효율성 측면을 강조했다.관련기사>
"지역경쟁력 강화, 행정개편 기본요건"
한국지방신문協·희망제작소, 제주서 첫 지역토론회
입력 2009-0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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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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