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정부가 농촌진흥청의 지방이전을 최종 확정한 이후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의회에 이어 경기도내 12개 농업관련 단체들의 연합체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1일 이전반대성명을 발표했고 김문수 도지사도 2일 농진청장과 만나 이전반대의 논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들 기관·단체들이 농진청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우선 역사적 상징성을 들고 있다. 농진청의 역사는 정조대왕이 국내 농업연구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국영시범농장을 이곳에 설치하면서 시작된다. 그 당시 서호도 만들어졌고 시대를 건너 서울대 농업대학의 전신인 수원농업전문학교가 설립돼 한국농업연구의 산실이 됐다. 또 농진청이 소재한 수원은 연평균 기온 11.6℃, 연평균 강수량 1천268㎜로 남북한 전체의 평균기온인 11.8℃, 1천119㎜와 비슷해 한반도 농업기후의 표준이 되는 지역이란 점도 이전반대의 큰 이유가 되고 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농업연구 소재지로서도 적격인 셈이다.
이전비용도 문제다. 이전이 확정된 농진청과 산하기관 등 모두 6개 기관의 총면적은 370여만㎡에 달하고 땅값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조7천400억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이에따른 이전비용도 4조2천여억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연구 노하우와 생명과학과 연계되는 각종 의학연구소, 병원 등이 밀집해 있어 첨단농업개발연구에 필요한 연구인력 유치도 수월, 다양한 이점을 골고루 지니고 있다.
이같은 많은 존치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전반대를 내세우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참여정부때부터 논의돼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과 당시 여야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전계획의 축소나 철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전철회시 격하게 반발할 지역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세계는 경쟁시대다. 비용과 효율·능률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FTA 확산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사막에서 건물을 세우듯 새로 인프라를 구축하며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뒤따를뿐더러 세계시장에서 낙오되기 십상이다. 이전을 둘러싼 여러 변수와 결과물을 고려, 이전 재고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경쟁시대 거스르는 농진청 이전논리
입력 2009-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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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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