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동두천 등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미비한데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공원·도로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 내 쿠니 사격장(화성), 캠프 라과디아(의정부) 등 12개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 등에 6조9천632억원이 추가됐으며, 인천시의 경우 6천337억원이 추가됐다. <표 참조>
지난해 1월 1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예산과 합칠 경우 도내 공여지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14조762억원이며, 인천시의 경우 1조3천335억원에 달한다.
2단계 계획에는 1단계에서 빠졌던 ▲의정부 캠프 시어스·카일 광역행정타운 조성 ▲파주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단지 조성 ▲하남 캠프 콜번 교육연구단지 조성 ▲동두천 캠프 케이시 지원도시 개발과 글로벌21 평화공원조성 ▲화성 쿠니 사격장 매향리 평화생태레저공원 조성 등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지자체별 2단계에 반영된 사업은 의정부의 경우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 개설 ▲캠프 에세이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건립 ▲캠프 스탠리 종합대학 유치 ▲캠프 카일·시어스 광역행정타운 조성 ▲캠프 레드클라우드 도시개발사업 ▲캠프 잭슨 공원 조성 등이다.
의정부시가 제안한 사업 중 국방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확정되지 않은 캠프 홀링워터 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반영된 셈이다.
파주시는 캠프 게리오웬 주변 도시개발, 캠프 하우즈 공원조성, 캠프 스탠턴 교육연구단지조성 사업 등이 포함됨에 따라 1단계에 반영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캠프 에드워드 이화여대 교육연구복합단지 조성과 캠프 자이언트 대학유치 등 대부분의 사업이 시의 요구대로 확정됐다.
동두천시 역시 캠프 님블 공원조성, 캠프 캐슬 산업클러스터 조성, 캠프 모빌 유통상업단지 조성, 캠프 케이시·호비 지원도시 개발과 글로벌21 평화공원 조성, 짐볼스훈련장 골프장 및 체육복합리조트 조성사업 등 시의 요구가 모두 포함됐다.
하남 캠프 콜번의 중앙대 캠퍼스 조성과 화성 매향리사격장의 평화생태레저공원 조성사업도 이번 2단계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원 토지 매입비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에도 불구,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정부의 경우 공원·도로부지 매입비 등에 국비 1천575억원이 투입되지만 시나 도가 부담하게 되는 지방비가 2천122억원에 달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 역시 매향리사격장의 평화생태레저공원 조성사업에 국비가 424억원 투입되는 반면, 투입해야 하는 지방비가 1천594억원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는 사업 자체가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