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빠르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출범한 민선4기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종반으로 향하고 있다.
'뻥쑥골'이란 다소 촌스러울수도 있는 공약으로 당선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임기도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았다.
지난 2년여 동안 과연 경기도는 김 지사의 공약대로 뻥 뚫렸고, 쑥쑥 컸고, 골고루 잘 살게 됐을까.
경인일보와 경인발전연구원은 '민선4기 경기도지사 공약이행 평가'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마련했다.
민선4기의 공약이행도를 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번 좌담회에는 도지사선거 후보 시절 김 지사 선거공약 수립에 참여했던 최우영 경기도 특별정책보좌관과 취임 뒤 이 공약을 도정과제로 발전시킨 이희준 경기도 비전기획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을 주도한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중앙대 허재완, 경기대 하봉운, 충주대 이상규 교수는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민선4기 공약이행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김충관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은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평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등 주요 공약들이 비교적 잘 이행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요 공약들의 높은 이행도는 최 특보가 발표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3.4%P)에서도 확인된다. <표 참조>
이 여론조사는 도의 의뢰를 받아 21세기R&S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도민 84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효과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오갔고, 특히 민선4기 환경분야 공약에 대한 평가는 반론에 재반론이 꼬리를 물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한편, '공약은 정체된 것이 아니고 시대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이번 좌담회의 큰 의미다.
2년여 전에 세운 공약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목매는 것보다 시대상을 반영한 능동적이고 탄력있는 공약의 도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 특히 경기도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식기반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했다.
좌장을 맡은 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장은 "살아남는 사람은 아이큐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경쟁력은 빠른 적응이고, 정치나 공약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 ||
#이희준 비전기획관=경기도 기획담당이라 김문수 도지사의 선거 공약을 후보자 시절부터 스크랩했고, 인수위의 자료와 분야별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약을 수립했다. 민선4기 공약은 취임 100일에 맞춰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등 4대 분야에서 19개 과제, 75개 세부사업으로 완성됐다. 이 중에서 제1공약이자 그동안 가장 핵심과제로 추진되온 수도권 규제완화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현재 경제상황은 공약 수립 당시와는 크게 달라져 경기도는 공약 이행과 더불어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해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최우영 보좌관=논의에 앞서 민선4기 공약이행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해 설명하겠다. 여론조사는 크게 도민, 전문가, 도청 공무원 등 세 분류로 구분돼 실시됐다.
도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아주 잘 함+잘한 편임)이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86.4%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도 7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민도 60.4%가 도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문가나 공무원보다는 비율이 낮아 공약 이행사항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대한 만족도는 도민(57.4%)이 전문가(55.9%) 보다 높다. 도민이 체감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아직 도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경제위기와 맞물려서 그런지 규제완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도민의 평소 관심도 조사에서는 '관심있다'가 56.6%,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43.4%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다. 도정에 대한 도민 관심도가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잘 사는 경기도'에 대한 조사에서 도민은 노인·장애인복지 증진을 중요하다고 봤지만 공무원은 뉴타운 및 신도시사업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기북부에 대한 전략적 개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충관 사무국장=얼마전 김 지사가 일본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해 강연했었다. 김 지사는 "공약의 실현성, 구체성에 집중하다 보니 가치와 비전이 너무 홀대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마찬가지 생각이다. 100대 공약을 만들고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 어떤 희망과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공약이행이 70% 됐다, 80% 됐다는 식으로 수치를 따지기 보다 실행이 돼 도민 삶이 이만큼 개선됐고, 미래가 이만큼 더 밝아졌다는 방식의 평가가 필요하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합해 분석할 수 있는 평가다. 여기에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
환경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민선4기 공약 중 21세기의 화두인 환경 관련 공약은 거의 없다. 굳이 꼽자면 '팔당유역 중복규제 철폐 및 오염총량제 확대' 딱 하나지만 이 또한 규제철폐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을 간과하면 안된다. 환경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경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걱정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은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공약 가운데 최고의 성과다. 반면 일상생활 문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경기도가 그리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평택 쌍용자동차 문제나 파주 LG디스플레이, 수원 SK케미칼 등등의 문제에서 과연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신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가 의문이다. 신규 공장이 창출하는 일자리에 빠져나가는 공장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까지 따져서 과연 좋은 일자리가 증가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우영 보좌관=환경분야 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팔당유역 하수도보급율 제고'와 팔당유역 규제개선 등은 모두 물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민선4기 들어 팔당유역 하수도보급율이 60%대에서 70%까지 상승했다. 이는 곧 물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도립공원 확충'이나 '도농 상생 숲 체험 쉼터 조성', '권역별 친환경특화농업 육성' 등도 직접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친환경적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김충관 사무국장=경기도가 가장 중시되는 것은 물인 것 같다. 하지만 대기나 악취 문제 등 환경분야의 현안은 많고 다양하다. 하수도보급률 제고 등 팔당유역에 집중하는 것은 규제로 인한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측면이다. 도립공원이나 숲 체험 등은 도민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장 환경친화적인 것은 그냥 두는 것이다. 친환경농업도 환경하고 일부 연관은 있지만 결국은 농업판로를 위한 문제다. 환경을 위한 특별한 공약이 없다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이다.
#허재완 교수=공약 중 잘 사는 경기도 분야에 대해 말하고 싶다. 민선4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다. 여기서 규제완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에 의해 다른 지역은 없는데 수도권만 받는 규제다. 또 하나는 일반적인 규제인 그린벨트, 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다.
두 가지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수정법과 산집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완화다. 역대 많은 도지사들이 이 부분을 완화하려고 시도했고, 나 역시 TV토론에도 출연해 논의했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정법과 산집법 철폐겠지만, 이제 시행령 단위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본다.
특히 대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상당한 수준이라 어떤 칭찬을 해도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규제완화의 최종 목적은 해외 투자유치와 이를 통한 더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지, 규제완화 그 자체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부분 기업활동에 관련된 것이라 도민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지만 법 자체가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아 삼부능선을 넘은 수준이다. 앞으로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얼마만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런 것이 완전한 규제철폐까지 남은 7부 능선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경제자유구역이다. 이전에는 인천과 전남 광양, 부산 이렇게 세 지역에만 경제자유구역이 있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생겨 경기도가 규제완화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라운드를 마련했다. 여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도와 충남이 공동으로 일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줬고, 실례를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문제다. 경기도는 제조업과 R&D 접근성에서도 유리하지만 엄청난 수요가 있는 국제적인 테마파크 입지여건도 뛰어나다. 경제위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확신하기 어려워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
#조응래 부원장=편리한 경기도를 위한 공약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1년여간 버스개선추진단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통합요금제가 시행됐다. 통합요금제로 도민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며 요금체계를 거리비례제로 바꾼 것도 성과다. 이전에는 시·군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이용거리에 관계없이 추가요금이 부과됐다. 거리비례제로 바뀌며 불합리한 부분이 해결됐고, 경기도와 서울 뿐 아니라 도내 시·군 사이에서도 행정구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올해 통합요금제 보조금으로 1천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천200억 정도였지만 지난해 광역버스에도 통합요금제가 시행돼 보조금이 늘었다. 경기도에는 이런 예산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휘발유에 붙는 환경세가 연간 약 10조원이다. 이 중 8조 정도가 교통시설 분야에 투자되지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돈은 거의 없다. 우선 이런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민선4기 남은 기간 동안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내야 향후에도 통합요금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것이 버스노선의 직선화다. 승객을 찾아 굴곡진 노선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됐다.
광역철도망 구축은 여론조사에서도 도민이나 전문가의 만족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광역철도사업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어 도민이 체감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다.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심도 광역고속급행철도'에 대해 밝히고 싶다. 공약이란 건 시대상을 반영하며 계속 변화되는 것 같다. 사실 광역고속급행철도는 과거에도 계획은 있었지만 가시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 서울에서 30∼40㎞권에서 최근에는 50∼60㎞권으로 신도시 지정 범위가 확대됐다. 이처럼 광역화되는 신도시를 과거처럼 승용차로 출퇴근시킨다면 녹색성장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광역고속급행철도는 녹색성장이라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상규 교수=개인적으로 충주에서 활동하지만 이전까지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이었고, 현재도 도민이자 경기도정 관련 연구와 모니터를 하고 있어 이 자리에 온 것 같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경기북부는 도내에서도 또 다른 역차별을 당하는 지역이다. 최근 경기도가 반환 공여구역 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한 금액 중 반 정도만 사업비로 잡혔다. 김 지사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사실 전문가들도 요구액의 50%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이 정도 지원을 이끌어낸 것도 나름대로 성과다. 미군기지 이전 뿐 아니라 경기북부 재편 문제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20∼30년 뒤의 완벽한 경기도를 구상해야 한다.
잘 사는 경기도의 중요한 공약인 뉴타운사업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도심을 뉴타운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와 경제상황으로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적 개발이 요구되는데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놓치면 안될 부분을 아우르면서 잘 추진하는 것 같다.
공약은 아니지만 도 차원의 공공디자인 강화는 좋은 시도다. 일관성도 좋겠지만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김충관 사무국장이 지적한 내용에는 동의한다. 공약이행 평가는 방만한 행정, 무능한 행정에 대한 방어용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공약이 달성됐냐, 안됐냐를 따진다면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공약의 비전과 철학, 가치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하기 쉽다.
#하봉운 교수=신도시와 관련해 교육계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는 학교설립이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교신도시에 초·중학교 부지를 무상공급하는 조치는 성과 중 하나다.
'종합국립대학교 설립·지원' 공약은 대학통합 문제와 얽혀있다. 하지만 도내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어 사실상 안되고 있다. 설사 통합이 된다 해도 대학별로 성격이 틀려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존 대학들을 집중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경기동북부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학유치도 실질적으로 파주의 이화여대 캠퍼스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12∼13개 시·군이 각기 대학유치에 뛰어들었는데 지지부진하다. 김 지사 남은 임기 안에 이화여대 파주캠퍼스가 개교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대학유치도 타깃을 정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교육분야에서 경기도는 보완재의 역할이다. 교육정책은 교육청이 주도하고 도는 보조하는 식이다. 따라서 어떤 성과가 있어도 딱히 도의 성과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게 되면 경기도의 역할도 있겠지만 해당 교육청과 시·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광역시·도 중 교육협력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명시한 곳은 서울밖에 없다. 사실 먼저 시작한 것은 경기도고, 조례도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정했다. 경기도가 좋은 사업을 시작, 전국적인 인정을 받으며 선도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최우영 보좌관=허재완 교수가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기침체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다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턴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공약을 이행하려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이거나 법률적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타 지역과 논쟁적, 갈등적 정책인 것도 많다.
최근에는 나라 밖 외부환경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환경이다. 이런 상황이라 지방자치가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춘희 원장='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2∼2020년)에 의해 경기도는 지식산업 중심지역이다. 전국 제조업체의 57%가 집중돼 있는 경기도는 여건 자체도 지식기반 제조업의 최적지다. 세계는 실물경제의 시대이고, 속도전의 시대다. 어떤 나라를 망론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려면 제조업 비율이 35% 이상 돼야 한다. 우리는 한때 서비스업으로 가려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지식기반 제조업에 성패가 달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새로운 아이템, 즉 공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경쟁력은 어떻게 빨리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앞서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시대상황을 감안해 공약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정치적으로 쏠리지 않고 정말 도민에게 긴급한 것, 중요한 것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도민이 모르면 소용이 없다. 정책도 상품이기 때문이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정책은 기체에서 액체, 고체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녹색성장은 기체 상태다. 이걸 받아서 액체로 만들어야 하는 게 경기도의 역할이다. 고체로 만드는 것은 시·군의 몫이다. 이런 과정의 중간에서 어떻게 정책을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좋은 공약을 만들어 낼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