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화성시 태안3택지개발지구 내 '효테마공원'(경인일보 2008년 5월26일자 2면 보도) 조성이 공약(空約)에 그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중재에도 관련 기관들은 "사업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 경제위기까지 겹쳐 효테마공원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12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정부 출범 뒤 1년이 다 되도록 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중순 총리실이 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화성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총리실은 화성시가 공원조성 사업을 주관하고, 사업비는 문화부가 50%, 도와 화성시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 공원 조성으로 줄어들게 되는 주공의 손실액 약 890억원(주공 추산)은 도와 화성시, 주공이 분담비율을 확정해 부담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각 기관에 지난달 말까지 의견을 보내도록 했지만 사업을 떠안게 된 기관들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냈다. 택지개발사업 도중 지구를 쪼개서 공원을 만든 전례가 없어 주공의 손실액이나 공원 조성 사업비를 분담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여기에 공원 규모가 광대할 뿐 아니라 벌써 완공됐어야 할 태안3지구 자체가 중단돼 효테마공원에 대한 화성지역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도 관계자는 "효테마공원은 국가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비가 얼마나 될 지도 몰라 도저히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효테마공원은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007년 7월16일 용주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비를 들여서라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난해 중앙부처와 도, 주공 등은 회의를 통해 태안3지구 118만여㎡ 중 절반 정도인 50만여㎡를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선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총리실은 사업비 부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이 충돌하지만 계속 중재에 나서 공원 조성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정과제라고 해서 꼭 중앙부처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확한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기본설계 용역을 거치면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