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지연 피해심각 특단대책 필요"

■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미군기지반환예정지역과 미군이 이전하게 될 평택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지원키 위해 동두천시 내 산업단지 50만평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례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고덕 신도시사업과 관련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군이 떠나는 지역과 이전하게 될 지역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때 진정한 의미의 안보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남북경색따른 경제손실 우려… 北과 대화나서야"

■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규모는 향후 10년간 약 433억달러(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상호주의, 비핵·개방·3천 같은 비현실적 주장을 하며 대북지원을 아까워하는 것은 남북 경색이 우리 경제에 미칠 막대한 손실 규모를 생각하면 소탐대실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가 바로 경제살리기라는 인식을 토대로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화성 철책선제거 지원·여주 공군사격장 이전을"

 
 
■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 의원=경기도 관내 서해안 철책선은 시흥과 안산지역은 철거가 완료됐고, 평택은 금년에 철거가 완료돼 철책선은 화성지역에만 남게 된다.

올해 국방부가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에 국비 45억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2010년 국방예산에 화성지역 철책선 제거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여주에 위치한 공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진동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여주군은 여주 공군사격장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는데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대통령직속 '핵 재난 관리기구' 설립 제안"

 
 
■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미국이 외교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더라도 안보차원에서는 실체적 핵 위협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현실적인 핵무장 상황을 전제로 외교안보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 핵 관련 모든 대비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핵 재난 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한 북핵 대응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새로훈 '한미 신안보선언'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탄력적 축소" 목청"

 
 
■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국방부가 지난해 군사분계선에서 15km까지 설정된 접경지역 통제보호구역을 10km로 완화했지만 실제로 접경지역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25km)을 탄력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교육대, 관사 등 전국적으로 17㎢에 달하는 땅이 유휴지로 방치돼 있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국방부 소유의 군시설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