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의 여신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들이 신용카드를 무제한 사용하게 되면서 가계파산이 늘어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중시, 신용카드의 여신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의 무절제한 발급과 그에 따른 가계파산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이같은 문제가 카드 본연의 업무가 아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이 카드이용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카드업계의 이같은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 금융결제시스템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카드업체들의 재무건전성도 해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여신한도 축소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신용카드업체들의 이용실적 가운데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이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절제한 카드사용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신한도 축소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개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실적이 모두 214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에 의한 실적이 전체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러나 규제개혁차원에서 지난 99년5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에 의한 한도제한이 폐지된 상태여서 직접적으로 한도제한선을 마련하기보다는 카드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축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전법의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99년 신용카드한도제한이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된 것인 만큼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