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한해동안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5조8천270억원이나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불법 시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은 1만1천904건의 합법 집회시위와 64건의 불법시위를 분석한 차성민(한남대 법학과)·강신원(순천대 사회복지학부)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만1천904회의 합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3천731억원에 달한다. 반면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5조8천27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1회당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면 91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나오며, 불법 집회와 합법 집회에 사용된 사회적 비용을 대비할 경우 불법집회가 2천90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들 사회적 비용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생산 손실, 경찰력 투입에 따른 비용, 시위 현장주변 업소의 영업 손실, 교통 정체로 인한 제 비용, 국민의 직간접 피해 등을 합쳐 추산된 것이다. 여기에 국가적 대외 이미지 손실과 주요 국정과제 수행 지연 등의 피해를 더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행안부 국감에서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총 1천528억원의 직접 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직접비용보다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적 국민적 피해 또한 크다는 데 있다. 시위 현장부근 사업체의 영업 손실, 대외 이미지 손실,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및 대기오염 증가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시위 다발지역의 소매업·서비스업소 분석자료에 따르면 불법시위 1회당 영업점 피해는 2천640만원, 연간 피해액이 3천160여억원으로 산출됐다. 집회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69%에 달한다고 한다. 대부분이 불법 폭력시위에 따른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법시위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피해 역시 심각하다.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문제지만 민생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법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명예를 걸고 단호히 척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