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산업 전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소득불균형이 '위험수준'을 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며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칫 소득불균형이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되고 있다.
　14일 통계청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재 계층간 업종간 직종간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각종 지수와 통계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크게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직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6천원으로 117만7천원의 생산직 노동자에 비해 1.70배에 이른다. 97년 1.56배, 98년 1.63배에 비해 갈수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불평등을 재는 척도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니계수도 98년 이후 0.3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평등을, 0.4이상은 상당한 불평등을, 1은 완전불평등을 나타낸다.
　도시노동자중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도 97년 4.49에서 98년 5.41로 뛴 뒤 99년과 작년에는 5.20~5.85 수준을 보였다. 즉 상·하위 소득차가 5배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이 지난 12월 밝힌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자료도 99년 봉급생활자 중 세금을 한 푼도 안낸 과세미달자는 387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신 연봉 1억원 이상 고액봉급자는 98년 8천명에서 99년엔 1만5천명으로 뛰었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연쇄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중·서민층 실업이 급증하고 임금이 크게 깎였기 때문이다.
　통계청경기사무소 관계자는 “정보통신(IT)산업과 전통산업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나타난 연봉제 도입과 비정규직 증가등이 소득격차를 벌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득격차 확대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해소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연구위원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제1의 과제”라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세제개편, 주식양도차익 과세등 자본소득 과세강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吳錫元기자·swon@kyeongin.com